(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작성일 : 12-01-09 11:13
[수출] FTA 도전, 농식품 수출로 넘어서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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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tnews.co.kr/news/main10.asp?idx=9095 [547]

 
 
남상원
2011년을 보내면서 함축되는 농업 키워드는 ‘FTA’이다.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하여 부문간 이해관계의 표출과 해소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FTA를 통한 무역 개방의 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은 반가운 일이지만 농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다 농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한·중 FTA’도 추진되고 있다. ‘한·중 FTA’는 한국과 인접해 중국의 모든 농수축산물 수출이 가능하고 수산물 어장이 겹치는 등 한·미 FTA보다 더 민감하다.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이미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상품 수출은 세계 7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농식품 수출 부문은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공업분야 투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대다수 OECD 국가처럼 농촌과 도시에서 국부가 고르게 창출 되도록 농업과 농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필요하다.
FTA로 농식품 산업에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 과정에서 한단계 더 농업이 발전할 것이다. FTA로 농업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진 농업국가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잘 조직된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북유럽의 작은 변방국이던 덴마크는 농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전문화 과정을 거쳐 농업강국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국토면적이지만 농가당 규모는 한국의 약 40배에 가까운 조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계화, 전문화 과정을 거쳤다. 여기다 해외시장 개척의 컨트롤타워 강화에 힘입어 농업선진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세계 8위의 무역국이며, 세계 2위 농축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농가의 25%가 연간 1억원에 가까운 고소득 원예작물 농가로 농업부문 만큼은 한국보다 대국이요, 강국이다. 원예농업이 농업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온실원예와 경매제도는 네덜란드 농업의 강점이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5분의 2 가량의 국토면적에 10분의 1만 경작이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면서 ‘작지만 강한 농업국가’가 됐다.
우리나라 농업도 선진국처럼 전문화, 규모화로 수출산업을 연계해 나가면 유럽의 선진농업국가 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농업도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만 갖는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농업 선진국이 되려면 생산에서부터 유통 등 전과정에서 총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올해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65억6000만달러를 기록 중이다. 과거 4~6%대 수출 증가세에서 미증유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이어 진다면 반도체·조선산업 등에 이어 우리농업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농식품 수출’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진산업 기술, 수출노하우, 인재·자본, 압축성장의 경험이 있다. 아시아의 넓은 배후시장이 있고 중국이 돈을 벌수록 고가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은 거대 농산물 수입국이다.
농식품 수출의 많은 부분이 농업생산 시설의 규모화와 생산성, 안전성과 직결되어 있다. 과감한 기술개발 및 투자, 생산 인프라 확대 등으로 선진국형으로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출농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FTA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농업에 위기 이지만 또한 변화와 도전의 출발점이다.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식품의 세계화와 융·복합으로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선진화하여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발상을 바꾸면 가능성은 무한하며 ,세계와 경쟁하면 더 부강한 농수산식품 산업을 만들 수 있다.
 
* 이 글은 (주)농수산무역신문에 2011/12/22  게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