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작성일 : 12-01-09 11:12
[수출] FTA, 농축산분야 ‘독’을 ‘약’으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57  
   http://www.atnews.co.kr/news/main10.asp?idx=9031 [521]

 
 
남상원
FTA는 원칙적으로 관세철폐라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충격이 직접적이다. 이에 비해 DDA는 관세감축을 목표로 하며 FTA에서 다루지 않는 국내보조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첨에서 차이가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또 한번 도약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 칠레와 아세안, 인도에 이어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잇단 자유무역 타결 혹은 서명으로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국 무역과 경제 발전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이지만 농민들에게는 위기감으로 교차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고수하며, 전방위적으로 FTA 추진에 나서고 있는 정부도 농업 피해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조심스럽다.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는 한국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수출장벽이 낮아지므로 관세율 여하에 따라 농업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제조업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겠지만 과수산업이나 축산업 등에서는 국내 생산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 FTA는 무엇인가? 마치 ‘제로섬’ 게임인가 아니면 다루기에 따라선 ‘윈윈’이 가능한 게임인가.
FTA로 인해 농축산분야와 식품분야는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등 일부 민감품목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주류 시장은 포도주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양주는 5년, 맥주는 7년 후에 철폐 된다.
반면에 인삼음료, 인삼차 등은 대미 수출이 늘어 날 전망이다. 이밖에 감귤 수확기에는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오렌지처럼 일부 예외품목도 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와 예외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농축산업은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 보완을 놓고 한·미 FTA로 피해를 볼 농어민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22조원을 투입하고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현장 중심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수출 여건은 FTA 협상과 시장개방 확대 가속화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지만 수출증대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세계 108위이지만 FTA가 진행되면서 경제영토는 세계 3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세계 경제영토 61%와 관세 없이 교역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중국과 일본이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는 지역은 각각 17% 뿐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경제영토 확보는 마치 칭기즈칸이 800년전에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 무한 경쟁력으로 엄청난 노마드((nomad)의 힘으로 초원의 대륙을 정복했던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불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우리농업을 선진 강소농업국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는 비전이다. FTA라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농식품 산업은 수출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화되고 한국 농식품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때 까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한다. 미래학자 제르미 리프킨이 언급한 공장형 농업생산이 농업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농장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선진 농업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FTA, 농축산분야 ‘독’을 ‘약’으로 그리고 ‘윈윈’이 가능하도록 농업의 회생과 유지를 위한 최고의 농업은 수출농업이다. 농산물 소비 포화는 수출을 늘려야만 농업이 계속 성장이 가능하다. 작지만 강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 모두가 미래를 변화시킬 신지식의 습득과 세계적 안목의 잣대로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이 글은 (주)농수산무역신문에 2011/12/1  게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