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작성일 : 12-01-09 10:22
[수출] 자본·기술집약적 수출농업 육성해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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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tnews.co.kr/news/main10.asp?idx=7687 [355]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띠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전망은 약 59억 달러로 전망되어 역대 최고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새해에는 농식품 수출이 더 좋아지고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구조의 취약점은 네덜란드, 덴마크 등 농림수산 수출 강소국에 비해 자본과 기술집약적 농업시스템의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진 농업국가의 수출농가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토지 등 부존자원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월한 점이 별반 없는 기반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잘 조직된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우리나라 농업수출 구조가 선진국형화 되려면 농업강소국인 네덜란드의 모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2009년 농업부문 수출액이 768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3배이며 무역흑자 규모는 세계 2위로 무려 270억 달러나 된다.

네덜란드는 유럽 시설원예 종주국으로 생산량의 70~90%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출의 상당 부분은 싼 가격에 원물을 수입해 비싼 값에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수입 농산물을 고급 브랜드화하여 가공 수출하는 식품 가공무역 산업이 활발하다.
그렇지만 농식품 수출의 많은 부분이 농업생산 시설과 직결되어 있다. 시설원예의 농업비중은 약 9.4%로 채소와 화훼산업의 비중이 높다. 특히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의 경우 세계수출 1위이다.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116억 유로로서 세계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온실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장식농업’ 유리온실 면적은 1만 380ha로 한국의 24배나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설원예 유리온실의 재정비 사업예산으로 2012년까지 1억 3400만 유로가 투입된다. 또한 신설되는 유리온실은 영세농가의 현상유지가 아닌 규모화를 유도하는데 신설 유리온실의 경우 대형화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선진 농업국가의 수출 시스템을 세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농가의 소득이 창출되는 수출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 시설원예산업 육성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공장형 시설원예 수출농업의 프로세스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품질 시설원예 규모화는 현실적으로 자금력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는 생산자가 건설한 유리온실을 은행에 매각하고, 은행은 이를 다시 생산자에게 임대하는 식의 재대여(Lease-back)방식을 통해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영세농가의 현상유지가 아닌 규모화된 수익형 수출농업의 비전 제시에 맞추어져 있어 정부 보조금도 대규모 생산시설 지원 위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상품화 지원, 해외판촉전 지원, 수출조직 육성 등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이 높게 창출되는 수출구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식 집약적 원예산업의 규모화, 클러스터화(Clustering), 전문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최대생산을 통한 최대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공장형 수출농업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업기반을 축적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시설원예산업의 투·융자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수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비로소 농가소득 파이를 키우는 수출 구조로 수출농업이 펼쳐질 것이다.

 
* 이 글은 (주)농수산무역신문에 2011/1/18  게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