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작성일 : 12-01-09 10:44
[수출] 시설원예산업의 규모화와 농식품 수출확대[下]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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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tnews.co.kr/news/main10.asp?idx=8708 [598]

 
선진 농업국은 시설원예 산업의 규모화, 대형화를 통해 시설 원예 산업 집적화와 경영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시설원예 규모 1만374ha에 2012년까지 1억3400만유로를 신설 유리온실 규모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스페인은 지난 10년 동안 온실면적이 2만5000ha에서 5만5000ha로 2배 이상 급증된 유일한 국가이다. 영국은 Thanet 섬의 구릉지를 평탄화 작업후, 220에이커 규모의 부지위에 대단위 유리온실단지를 건설(축구장 80개 넓이)하여 지식 집약적 원예 산업의 규모화, 클러스터화, 전문화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 외에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영농 규모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 우리정부 역시 2009년에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농업회사’ 프로젝트에 착수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은 국내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소규모 경지 면적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통한 해외 농식품 수출을 혁신적으로 늘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대규모농업회사’ 사업은 영산강과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고 부분적으로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농업의 첨단 산업화에 의한 규모화 · 집적화·계열화로 생산과 유통을 전문화 하는 노력이 가시화 될 때 생산부문, 유통 및 소비부문, 수출입 부문 등의 사업역량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온실단지의 집적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원예 산업의 수익성 있는 경영 규모를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가 필연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규모의 대형화에 초점을 맞춰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생산은 농가에서 전담하고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및 수출은 전문화된 회사나 농민단체에서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원가와 더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 선진국의 경우 온실단지에 정부차원에서 시설자금, 시설개선자금, 수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시설 원예산업의 특징이다.
간척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농업회사’ 프로젝트는 농식품 수출 푸드밸리(식품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고 삼위일체(三位一體)식 수출 농업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시설의 규모화를 도모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의 지식성장이 가능하고, 생산-유통-가공-일관된 시스템으로 수출 확장이 커질 것이다. 보완되어야 할 점도 있다. 수출 특화작목 재배로 기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지역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 내고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 공동출자, 편드 등 외부자본의 유치도 필요하다. 수출을 전제로 생산한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반입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기존 수출농가와는 생산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유인, 기존 수출 농가의 시설 개량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과 형평성 고려도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간척지 대규모 농업 회사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한 평가해서, 추가적인 간척지 활용을 통한 유리 온실 단지 조성이 적극 확대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첨단 유리 온실 사업의 추진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국고 지원 대상 시설이나 범위, 규모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과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투자 규모의 적정성, 편익 산정 등을 정확히 하여 적기에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 이 글은 (주)농수산무역신문에 2011/9/9  게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