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작성일 : 12-01-09 10:41
[수출] 천수답(天水畓)과 물류비 정책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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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tnews.co.kr/news/main10.asp?idx=8523 [597]

 
남상원
최근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수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0년 원예농산물 수출은 채소류 1억7800만달러, 화훼류 1억300만달러, 과실류 1억9500만달러를 달성해 10년전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출농업은 이른바 ‘돈이 되는’ 미래 성장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농업 총생산은 실질가액으로 2000년 이후 매년 줄고 있다. 농산물 소비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생산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확대 되어야 유효수요를 늘릴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농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시설이 기술과 지식 집약적으로 규모화 되어야 한다. 채소와 과실, 화훼 등의 경우 고품질 수출 물량 확보가 곤란하다. 잉여 생산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재배단계에서부터 수출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품목 수출을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해 내고, 이를 통해 FTA 등 시장 개방화에도 맞서 나가야 한다.
상품투자의 귀재, 짐로즈스는 ‘향후 20~30년간 가장 긍정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을 꼽고 있다. 세계 농식품 수출국가 상위 10개국에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포진해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 성과는 37위였다.
수출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 수출업체가 영세해 가격, 품질 경쟁력이 취약하다. 수출물류비 보조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 영세 수출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5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00만달러 미만의 영세 수출업체 구조이다.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화돼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목적인 수출업체들까지 난립해 수출단가를 휘젓고 있다. 하늘만 쳐다보는, 물류비 보조만 쳐다보는 이른바 ‘천수답(天水畓) 물류비정책’에 기대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
이미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 등 일부 수출품목은 물류비 보조가 있으나 마나 한지가 오래되었다. 수출업체는 바이어측이 수출 단가에 물류비를 몽땅 반영하여 가격 네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시큰둥하다.
지난해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통합된 ISP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총액 한도를 정하고, 점진적 지원 축소를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수출 선도조직을 규모화시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질적 성장을 꾀하여야 한다. 파프리카, 배, 김치, 딸기 등 전략적 품목은 ‘품목 수출 선도조직’을 전국 규모로 광역화하여 조직화될 때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유통의 구매·판매의 상적기능과 산지유통시설의 물적기능 그리고 소비·홍보 등 유통조성기능이 수출 선도조직을 중심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무늬만 통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APC), 공동마케팅조직, 수출선도조직, 원예전문생산단지, 공동대표브랜드(휘모리),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 등 각기 따로 노는 수출인프라 사업은 통합적 지원시스템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이 15.5%, 미국이 14.6%인 반면 우리나라는 5%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보조금이 선진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집행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직접 보조를 통해 억지로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수출 목적의 자조금을 조성 지원 한다든지 국내 항만 및 공항에 수출물류시설 설치 등 수출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가기위한 현실진단과 구체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때다.
 
* 이 글은 (주)농수산무역신문에 2011/7/29  게제된 내용입니다